[정책토론회/정치]북한핵개발 문제 관련 입장

입력 2002년 11월 4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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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정진영교수=94년에 이어 북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내에 두 개의 극단적 입장 있다. 하나는 이번에 미 일과 연대해 대량살상무기 폐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어차피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통일한국이 핵보유국 되는데 한국이 나서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있냐는 시각이다. 민노당은 어느 쪽인가?

노=민노당은 둘 다부정적이다. 한반도는 남이든 북이든 핵이 없어야 하고, 핵의 위협을 받지 말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비핵지대화 돼야한다. 핵을 만들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보유한 국가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영구 평화지대가 돼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대화에 들어가야 한다. 대화에 조건 붙이는 나라들이 있는데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에 조건까지 붙인다면 대화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태도를 바꿔야 한다. 조건없이 대화에 들어가야 된다.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한번 한적이 있다.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 조속한 시일내 열려서 이 문제를 의제로 해야한다. 궁극적으로는 남과 북이 불가침조약 체결해야하고 북과 미가 불가침조약을 체결해서 핵문제로 발생한 위기가 우리 민족에 통일로 가는 기회로서 작용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정치다. 청와대에 왜 권력 줬나. 이런 것 하라고 줬다. 민노당은 집권한다면 이 문제를 가장 선차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국민통합21에 묻겠다. 북과 미가 대립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전=시각을 근본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남한은 형제관계다. 어떤 경우에도 형제가 어렵고 못살고 고통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것과 형제가 나쁜 짓하는 것은 구별해야. 형제가 어렵고 도와주는 기본적인 걸 갖고 있다. 핵문제만은 나쁜 짓에 속한다. 첫째 약속의 위반이다. 제네바협정위반이다. 형제를 위해서도 막아야 한다. 핵문제는 단순히 남북문제뿐 아니고 지역적 세계적 문제다. 만약에 장거리 탄도탄 만들어진다면 그 파장은 말할 수 없다.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북한을 유도해가는 기본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정=한나라당은 대북현금지원 중단이나 핵포기 압박 강화 입장인데, 압박 강화가 북한의 반발 가져올 수 있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심지어는 전쟁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위협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대응책은 무엇인가.

홍=우선 북핵문제를 보면 94년에도 문제가 됐다. 제네바 회담에서 경수로 지어줄테니 핵개발 하지 말라고 해서 수십억달러 들여 KEDO가 경수로 건설중이다. 그럼에도 핵개발 했다. 북한의 핵개발 수준을 봐야 한다. 조악한 수준에서 1-3개 핵무기 개발가능하다는 것. 장거리 탄도탄이 아니라 비행기로 운반하는 핵무기다. 그렇다면 남쪽을 향하고 있다. 핵개발 하는데 통상 전문가 추론하는 게 12억 5000만달러라고 한다. 현대아산하고 대북 뒷거래 추산해보면 13억달러 정도 된다. 우리가 현금지원한 금액과 묘하게도 일치하고 있다, 우리가 준 돈이 핵이 돼 돌아왔다는 강한 추론이 성립한다. 어떻게 선핵 포기를 주장하지않고 다시 현금지원 할 수 있겠나, 개성공단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이를 시급히 해야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핵과 연계해 다시 진행시켜야 한다. 전쟁 날 것이다는 것은 조폭이나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다, 국제적으로 조정해야지 전쟁으로 몰구갈 의향은 북한에도 없다고 생각한다.

정=2차대전의 발발에 대해 영국 정부가 독일에 유화정책 사용해서 독일에게 군사적 무장 시간 줬다고 한다. 햇볕정책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할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반론을 듣고 싶다.

박=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 왔다. 국민이 전쟁에 대한강박한 순간을 잊어버린지 오래됐다는 생각이다. 햇볕정책으로 교류협력 이뤄졌고, 평화가 왔다. 남북관광사업 대가가 핵개발 했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대안이 아니라 남북간을 냉전으로 되돌리려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북한은 국제협약 모두 위반했다. 92년 우리 정부와의 한반도 비핵공동선언, 제네바합의도 위반, 북한은 명백히 선 핵포기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조항 준수하고 신뢰 얻어야, 포기하기 전에 단절과 대결로 가야 하느냐. 주변 미일중러와 협조해 북한이 포기하도록 종용해야 한다. 만일에 북한과 대화 단절하고 햇볕정책을 거둬들인다면 94년 제네바합의로 KEDO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정부는 아무런 말 못해보고 미국과 북한이 협의, 우리가 70% 돈 대고 있으나 우리는 아무 개입 못했다. 대화는 지속하되 핵포기는 먼저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