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경제]구조조정

#경제 구조조정

홍성철교수(국민대)=재벌참여가 당연히 허용되야 한는가

전성철=미국의 GE는 매출이 1000억불이 넘고 계열사가 600개나 되는데도 불평하는 사람 한명도 없다. 이유는 지배구조가 투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는데에 비례해 허용되어야 한다. 지배구조의 발전 정도에 비례해 허용하는 쪽으로 당의 방향을 잡고 있다.

김동욱교수(서울대)=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은 어렵다. 국민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달라

임태희=1년내에 부실기업을 정리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가 잘못 전해진 것이다. 이는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기준을 확고히 한다는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부실기업의 처리는 우선 금융권에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구조정이 발표되었다. 금융기관들 중에 공적자금이 투입되 있거나 민영화 문제가 남아 있다. 기업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닉스 등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안된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부실기업 처리를 단기간내 처리하겠다. 제도적 장치 부분에서 기업에 대한 퇴출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와 관련된 법들을 통합해 구조조적을 시장에서 원할히 되도록 하겠다.

김헌민교수(이화여대)=구조조정에 정치사회적 고려가 불가피하다는데 극복방안은 뭔지

김효석=잘못된 것 같다. 구조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때문에 잘못된게 많다. 대우차 처리에서 늦어져 손실부담율 커지게 된 것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정치적 고려에 구조조정이 있어서는 안된다. 워크아웃 기업도 과거 구제금융 대책없이 처리된 것에 대해 워크아웃기업을 환자로 해서 투입해 살려가는것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될 이유가 있었다. 구조조정 촉집법을 통해 신속한 조정 하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경영주에 있는 사람이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구경영진이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홍성걸교수(국민대)=공기업 은행 민영화에 반대 입장인데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관치금융의 문제 놔두고 지나치게 노동자의 권익차원에서만 접극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장상환=공기업과 은행 일반 경쟁적인 구조같고 있는 산업과 구별하지 않고 공기업은 공공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 보단 기본 서비스주고 필요한 비용만 준다는 것이다. 철도 전력 민영화했을 때 가격 인상 등이 있어 반대한다. 은행도 자원배분적인 성격이 있어 민영화 반대한다. 사회적 공공원재 체제를 도입해야한다. 운영방법에서 정부와 노동 시민이 3주체가 함께 운영하는 등 사회적으로 운영하는 혜택이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가고 경제적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은 더 가는 사회적 요금정책을 통해서 공기업이 제공해야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김헌민교수(이화여대)=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의미인지

김효석=시장의 방법은 두가지이다. 구조조정 전문회사 통해서 하는 방법과 사적 구조조정방법(워크아웃) 두 가지이다. 이게 안될 경우 법적 처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