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경제·과학]과학기술 지원문제

홍성걸=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는 대개 정부의 몫이라고 한다.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민노당에서는 이런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려울것 같은데.

민노당=분배를 강조한다고 해서 성장을 고려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정부의 역할을 키우자는 것이다.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 김대중정부하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이런 부분이 많이 취약해졌다. 최근에 의료, 법조에 비해 이공계인력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저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참여와 나눔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다수의 과학기술인력들이 대우를 받도록 해야하고, 과학기술도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래서 윤리적인 생명과학기술 등을 강조하고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국민에 봉사하는 과학기술이 되도록 정부가 유도해 나가야한다.

김동욱교수=과학기술계에서는 최근의 이공계 기피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공계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국민통합21의 입장은 무엇인가.

국민통합=한마디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결국 국방이라는 것은 경제력없이는 국방이라는 것이 제대로 될 수없다. 총체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국방에 복무해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떡을 키우는데 공헌을 해서 나라의 떡을 키울수 있다면 그것은 나라의 국방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당연히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공계 기피현상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기술고시와 행정고시의 비율이 일본의 경우 1:1이다. 우리나라는 1:6이다. 이런것을 최소한 1:2 정도로 바꾸겠다. 행정고시라는 것의 존폐논란을 제기할 생각이다. 기술인력 대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김헌민교수=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비를 보면 민간 대 정부의 비율이 25대 75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응용기술에 치중해 있고,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미흡한 현실이다. 한나라당은 기초과학기술분에 어떤 투자 방안을 가지고 있나.

한나라당=과학기술 정책 중에 지향하는 핵심내용은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넘기고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기초 과학이나 원천기술에 정부가 초점을 두자는 것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이런 방향으로 기능을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예산도 이에 집중시키자. 응용기술은 민간부분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다. 다만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 예산이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다.

성=지금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지원은 나눠먹기식이었다. 연구능력과 무관하게 지역안배가 이루어진다면 선진기술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주당=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서 예산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 수치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지않다. 투입에 비해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투입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 돈이 각 부처에 있는 것이 5조원인데 이 예산배분방식에 문제가 있다. 과학연구소들이 연합이사회에서 연구회 만들어 총리실 직속돼 있다. 총리실 내에 예산 전문가가 없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배정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기획예산처는 재정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곳이다. 과학기술의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없다. 이런 국가기술 혁신 시스템을 새로 준비했다. 이런 돈을 잘 쓰는 방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