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경제·과학]주택정책

헌=한나라당에서는 연간 15만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 건설을 약속 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도시외곽에 건설하게 되면 생활권과 멀어져 입주를 기피하게 되고 도시 내에 지으면 택지 비용이 많이 든다. 공공임대주택을 어디에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한=도시나 외곽이라는 위치문제보다는 임대주택은 생활여건이 좋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 도시의 공공용지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도시외곽에 있어서는 교통시설이 좋은 일종의 한계 농지지역이나 구릉지,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중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개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국공유지를 택지로 하기 위해 관련법도 개정할 생각이다. 또한 도심지 내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녹지 확보하면서 초고층 임대주택을 확대할 수 있다.

성=민주당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결국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를 강화면서도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는가.

민=보유세를 본질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강남에 있는 34평 아파트는 5억이 넘고 지방은 1억도 안되는데 같은 34평이기에 같은 재산세를 매기는 것은 과세 형평에 맞지 않다. 과세형평 차원에서 재산세를 조정해야 한다. 시가가 높은 지역은 보유과세해야. 세입자 부담 완화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있다. 근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늘려 싼 가격에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동=민노당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료를 규제하고 세입자에게 재계약권을 보장한다고 했다. 이는 주택의 질을 저하하고 기존 세입자의 장기거주로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감소시키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염려가 있다.

노=장기임대 등은 우리당이 노력해서 현 정부하에서도 입법이 됐다. 미흡한 점은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되면 투기적인 수요를 줄여 임대료 가격을 안정화 할 수 있다. 이를 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공사의 역할을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확대하는 역할로 전환하고 영세민을 위해서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국민소득 수준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을 향유할 시기에 왔다. 그동안에서는 사회적 상황위주로 정책이 입안되었는데 주택은 공공성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야 한다.

성=국민통합21에서는 임기중에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몽준 후보는 노태우 시절에 200만호 건설 정책의 부작용을 비판한 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국=노태우 시절에 200만호 건설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한꺼번에 지으려고 하니까 그랬다. 우리는 5년이라는 기간동안 순차적으로 지으면 문제 극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집을 짓는 사람에게 이문을 남겨줘야 주택은 장기적으로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