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제 실천은 13%뿐…‘작은정부’ 무색 부처 3개 늘어

현 정부가 추진해온 정부 등 공공부문 개혁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당초 ‘작은 정부’를 공언했으나 중앙부처 조직은 오히려 늘었고 ‘개방형 직위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학회가 12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한 ‘공공부문 개혁성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중앙부처 조직은 현 정부 출범 당시인 1998년 2월의 17부 2처 16청 등 35개였으나 두 차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99년 5월 37개(17부 4처 16청), 2001년 1월 38개(18부 4처 16청)로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여성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이 새로 생기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정부개혁의 뼈대가 흔들렸다.

또 정부 조직에 민간의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전 부처의 부이사관급 이상 132개 직위를 대상으로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했으나 실제 민간인이 임용된 비율은 전체의 13.6%인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문예진흥기금부담금,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 등 11개가 폐지됐지만 아직도 101개나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체 공무원 수는 97년 말보다 7.5%를 줄여 목표를 달성했으며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도입 등 대민(對民)서비스도 나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학회는 “현 정부가 개혁 대상을 정부 이외의 공기업 등으로 확대한 것은 한발 나아간 것이지만 일반 국민이 느끼는 공공개혁의 강도나 성과는 높지 않다”고 밝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