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200대 대선공약 발표]大入수능 2차례 이상 실시

한나라당은 12일 검찰중립화를 위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던 구속승인제를 폐지토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한 16대 대통령선거 200대 공약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13일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선 공약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일반인이 법원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재정(裁定)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수 화재 등 국가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재난관리위원회와 소방청을 신설하는 대신, 국정홍보처는 폐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현행 26개월인 군복무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고 사병 월급 현실화, 의무경찰의 순경 대체도 추진키로 했다.

정치분야 공약에는 국무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뒤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받도록 한 감사지정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대북정책 공약에는 △남북한 합의 하에 접경지역에 ‘통일평화시’ 건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 현금지원 일시 중단 △탈북동포지원기금 조성 등이 들어있다.

경제분야에서는 △부동산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인 종합토지세 부담 강화 △변칙상속 및 증여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 강화 △농어민 정책금리 이자율을 3%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회분야에서는 대입수험생들이 한차례만 치르는 수능시험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 두 번이상 복수로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5년간 250만개 일자리 제공 △5년 뒤 1인당 소득 1만5000달러 달성 △교사 및 사병 급여의 현실화 등 ‘장밋빛’ 공약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한나라당 주요 대통령선거 공약
구분	주요 내용
정치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지정제도 도입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 -대통령 직계 존비속 재산등록 공개 의무화 -부패방지위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기구 설치 -국회내 권력형비리 조사특위 상설화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구속승인제도 폐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보완을 위해 재정신청 대상범죄 확대 -의무경찰을 순경으로 대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보장 -정부구조개편기획단 구성/지방분권화촉진특별법 제정 -소방청 신설 -지방자치 단체장 주민소환제 도입/주민투표법 제정 -북한 핵문제 해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대북 현금지원 중단 -군복무 기간 2개월 이상 단축
경제	-2007년까지 1인당 소득 1만5000달러 달성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지되는 ‘규제일몰제’ 운영 -투자와 기술개발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특구와 자유무역지역 지정 -경미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 회복 -국가채무감축법 제정 -초 중 고교 및 재수생 자녀의 학원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소득공제 -잘못 낸 세금의 시정 요구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기업 보증 금지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현행 12%) 인하 -농어촌 특별세 시한 연장 -동식물 방역청 신설 -주택보급률 110% 수준까지 확대 -리콜기간 연장 등 신차에 대한 리콜제도 강화
사회	-2007년까지 대학 입시 완전자율화 -대입수능시험 복수응시 기회 부여 -자동차고, 조리고 등 특성화고교 육성 -교원 정년 단계적으로 환원/교원 보수 인상 -만 5세 무상교육 실시/부모가 교육기관 선택하는 ‘교육비지원쿠폰제’실시 -2007년까지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 실시 -2010년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완전무상보육 실시 -저소득층 아동수당제 도입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급여를 보완하는 보충성 보험 도입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대 암에 대해 전국민 건강검진제도 정기 실시
문화/여성청소년 기타	-친양자(親養子)제도 도입/호주 승계 순위 재조정 -신문고시(告示)제 폐지 -한국문화원과 해외홍보원을 ‘코리안센터’로 통합 -스크린쿼터제 유지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선 친고죄 적용 배제 -국정홍보처 폐지 -2007년까지 250만명의 일자리 창출 -고용기회평등법 제정 -고위 임명직 여성비율 30%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