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뒤늦은 반성 ＂부끄러운 일…의원책임 커져＂

의원들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47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마친 뒤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됐다” “의원 개인의 책임의식이 무거워졌다”는 자성의 반응들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 비록 재의결을 하게 됐지만 의원들의 출석률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이만섭(李萬燮) 의원은 “법안 재의결은 54년간의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국회의원 모두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권에 출마한 의원들도 본회의가 열릴 때는 만사를 제치고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은 더 이상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법안 무효 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전자투표로 의원 개개인의 참석 및 찬반 여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표정이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전자투표제를 잘 정착시키면 의결정족수 시비도 사라지고, 찬반 의사가 기록으로 남게 되는 만큼 국회 운영이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이제 자기 선택에 직접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됐다. 적당히 투표하는 일은 없어지겠지만 법안내용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날 활용된 전자투표 방식의 장점을 얘기하는 의원도 상당수였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기 어려웠다”며 “이제는 의원 개개인이 소신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구 여론에 반하는 법안에는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겨 주민에게 해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말하는 의원들도 있었다.그러나 이날 표결의 경우 제안설명이나 심사보고가 없이 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보니 급한 일 때문에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투표를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관심 있는 법안의 내용을 훑어보다가 정작 투표 순간을 놓친 의원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