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대북 중유지원 12월분부터 중단결정

입력 2002년 11월 15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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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이 12월분부터 중단되며, 12월초까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경수로 사업등 향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활동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다.

KEDO 이사국인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연합(EU)은 14일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대북 중유지원을 12월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집행이사회가 끝난뒤 장선섭 경수로사업단장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추구가 제네바 합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 안전조치 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상의 의무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반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중유지원은 11월분(4만2000t)은 예정대로 공급하되 12월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2월 전반기(15일 이전)에 KEDO 집행이사회를 다시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KEDO측은 북한에 12월 전반기 이전에 태도를 표명하도록 시한을 설정한 셈이다.

장단장은 "북한이 가시적이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즉각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그 방법이 사찰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사찰도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장단장은 또 "북한의 향후 조치에 따라 북한과의 여타 KEDO 활동도 재검토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수로 사업 자체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KEDO 집행이사회의 성명 전문

KEDO 집행이사회는 14일 뉴욕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고농축 우라늄 생산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고 시인한데 따른 영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 미 일 EU로 구성된 집행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추구는 제네바 합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북한-국제원자력기구(IAEA)간 안전조치 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상의 의무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반으로서 이를 규탄함.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든 책임있는 국가들에 대한 공동의 도전임.

△동 프로그램은 지역 및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며 NPT에 기초한 국제적 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임.

△북한은 가시적이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즉각 제거하여야 함.

△남-북, 일-북한 및 EU-북한간 대화는 양자 및 국제적 우려사항을 해결하고 또한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가시적이고 신속하게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채널임.

△북한의 태도 및 KEDO 집행이사국 간의 향후 관계 및 상호 활동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제거 여부에 달려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