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수로사업 스톱 위기]수교협상 중단 北설득 주력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회의 대북 중유 12월분 공급 중단과 경수로사업 재고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15일 공식 논평을 내고 관련국의 밀접한 합의 아래 결정된 사항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내각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환영 논평을 통해 북한측에 대해 “(KEDO가) 한 달간 유예기간을 준 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핵무기 개발을 신속히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영한다고 했지만 일본의 입장은 매우 복잡해졌다. 북한과 수교 교섭 중이기 때문이다. 1개월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경우 수교 교섭 또한 중단될 수밖에 없다.

수교와 피랍 일본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며 9월 평양에 가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담판한 사람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였다. 그만큼 일본은 북-일 수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벌써 “중유공급 동결에 이어 경수로 건설까지 중단되면 KEDO의 기반은 붕괴되고 북한은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다시 추진하게 되는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북-미 제네바합의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국제적 합의, 즉 플루토늄 핵개발 외에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도 동결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담긴 새로운 국제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피랍 일본인 문제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시 귀국한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기로 함으로써 북한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외무성의 한 관리는 “이들 5명의 피랍자를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한 달 안에 북한을 설득해서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실토했다.

미국이 대북 강경 방침을 분명히 한 이상 이제 북한을 설득할 부담은 한국과 일본에 지워졌다. 이는 곧 고이즈미 정부가 대북 설득과 압박을 위해 북-일 수교 교섭은 당분간 선반 위에 올려놓아야 함을 의미한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