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수로사업 스톱 위기]걱정스러운 청와대

청와대는 12월부터 대북 중유지원을 중단키로 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결정으로 햇볕정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멕시코 로스카보스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유지’라는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핵 문제 해결을 중재하는 한편 경의선 철도 연결 및 개성공단 등 대북 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해 햇볕정책의 성공적 마무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합의’라고 설명해왔다. 김 대통령이 10월28일 미국 시애틀 동포간담회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무력 제지나 경수로 건설 및 중유제공 중단 등의 경제 제재는 위험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이번 KEDO의 결정은 청와대의 이 같은 구상에 찬물을 끼얹었다.

청와대는 그러나 KEDO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진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햇볕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중유공급 중단 등 북한 핵개발 관련 대응조치와 남북관계는 별개 사안이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KEDO회의에서도 남북관계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추인한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