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기자 100문, 李-盧 100답 5]환경운동

입력 2002년 12월 8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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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수노조 허용 앞당겨야 하나

환경정책은 두 후보간 견해가 엇비슷했으나 노동정책은 민주당 노무현(盧武鉉)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조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두 후보는 모두 4대 사회보험 가입 혜택과 차별적 대우 금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노 후보는 차별금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라는 제도적 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업 규모를 100인 이상으로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단순히 ‘찬성한다’고 짤막하게 답변했으나, 노 후보는 고용 부담금의 차등 적용과 중증장애인 고용 가산제 도입 정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지역의 부족한 생산직 근로자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노 후보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은 반면, 이 후보는 기존 테두리 안에서 근로조건 개선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2006년까지 유예돼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복수노조(개별사업장 단위) 허용시기에 대해 이 후보는 노사정 합의사항이라며 시기를 앞당기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노 후보도 ‘지금은 결정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환경 노동 분야 공약을 ‘현장 운동’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환경부 차관 출신 김인환 특보가 공약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연세대 신의순 교수가 에너지 부문, 고려대 곽승준 교수는 환경보존의 경제성을 맡았다. 신부식 환경경제연구소장도 외부 자문팀에서 참여했다.

노동분야는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김락기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모았다. 단국대 김태기 교수는 개혁적 노동정책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고, 노동부 국장 출신 전재희 의원과 최승부 전 노동부 차관이 행정절차화 방식을 개발했다.

▽민주당〓DJ 정부 초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던 노무현 후보가 주5일 근무제와 공무원 노조 등 노동정책의 큰 기조를 제시했다. 노총위원장 출신인 박인상 의원, 후보 비서실장인 신계륜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도 공약을 다듬었다.

노동정책팀은 서울산업대 정이환 교수가 팀장으로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문제를, 산업연구원 출신인 박태주 노동특보가 노사문제를 맡았다. 환경분야 공약은 대표 비서실장인 조성준 의원과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이 다듬고, 당 정책위 유련 전문위원이 실무를 지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환경 노동 분야 10문 10답
질문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
71.지속가능개발위원회의 위상을강화할 의사는	‘위원회’는 경제계 환경 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전(事前)적 조정기구로 만들겠다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경제 부처의 의사결정에 환경분야를 대변하는 기구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72.백두대간-비무장지대-도서연안을 축으로 전국적 생태네트워크구축 필요성이 있다	백두산-태백산맥-비무장지대 및 강, 연안해역을중심으로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복원하겠다	남북회담에서 비무장지대의 생태공동조사를상정하겠다. 유네스코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도 추진하겠다
73.쓰레기와의 전쟁이 심각하다	음식쓰레기 제로화 운동 펼치고, 발생후 처리보다 사전적 원천감량을 유도하겠다	매립과 소각중심의 쓰레기(폐기물)정책을 자원순환형 재활용정책으로 정착시키겠다
74.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책은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을주고, 실질적 노조활동도 보장하겠다	4대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
74.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책은	찬성한다	찬성한다. 중증장애인 ‘고용가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75.장애인 의무고용 기업 기준을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낮추자는데	찬성한다	찬성한다. 중증장애인 ‘고용가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76.생산직 근로인력문제 해법은	중소기업이 장기실업자 채용시 취업장려금을지급하고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겠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정하고 중소기업의생산직 근로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
77.2006년으로 유예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복수노조 허용을 앞당길 계획은	노사정 합의에 따른 것인 만큼 2006년까지 유예하는 것이 옳다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78.외국인산업연수생은 노동법의보호를 못 받고, 불법체류자는 보호를 받는 모순은	중장기적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산업연수생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
79.지자체의 난(亂)개발을 막을 대책은	개발사업의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세우고, 필요하면 ‘위임권 회수제’를 시행하겠다	선계획-후개발 원칙이 필요하다.
80.수자원 보전을 위한 대책은	중(中)수도체계를 갖추고, 누수율을 선진국 수준인 ‘10% 이하’로 낮추겠다	절수기기를 적극 도입하고 노후수도관 교체, 물 절약형 수도요금체제를 도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