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형사분과委 12일 열려

법무부는 8일 주한미군 관련 사건 사고에 대한 우리 수사당국의 초동수사 참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분과위원회가 12일 열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수사당국의 용의자 목격자에 대한 공동조사 등 초동수사 참여와 미군 및 미국 정부 대표 출석 요구 등을 SOFA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형사분과위원회는 SOFA 운용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 실무자와 미8군 법무관 등이 참석하는 한미 양국 실무자 회의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