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안 비교]李 4년중임 -盧 분권형 선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정치개혁안은 임기내 개헌을 추진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골격에서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우선 개헌논의 경우 노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는 최근 ‘2004년 17대 국회에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했고, 이 후보도 8일 기자회견에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누가 집권하든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 추진이란 원칙론에는 모든 정파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개헌 추진의 방향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구체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 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으나, 정몽준 대표와 ‘분권형’ 개헌에 합의한 만큼 어떻게 최종 정리될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는 4년중임 대통령제와 내각제, 현행 제도 유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회창-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정치개혁안 비교
이회창 후보	쟁점	노무현 후보
국민 뜻 모아지면 대통령 임기 단축해서라도 임기 안에 개헌 추진	헌법 개정	2004년 17대 국회에서 권력분산형 개헌 추진
원내 중심정당으로 개편	정당구조 개혁	원내중심 정당화
정무직 공무원의 재산 백지신탁제도 시행	공직자 재산	재산등록시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소명, 직계 존비속 재산등록 의무화
권력형 비리에 특검제 도입, 대통령도 비리 연루되면 퇴진	부정부패 척결	부정부패 사범의 공소시효 연장,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5년간 한시적으로 특검제 상설화

이 후보가 이날 당선 즉시 각계 전문가와 재야인사 등으로 정치개혁국민위원회를 구성, 선거법과 국회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 전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이 후보의 집권시 개헌 논의는 이 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부패청산 방안도 두 사람의 골격은 비슷하다. 이 후보는 공직자 재산의 백지신탁제도를 주장했고, 노 후보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시 현 시점의 재산내용 뿐 아니라 재산이 형성된 전과정을 함께 등록토록 해 부패 공직자의 퇴출을 유도하고, 직계 존비속의 재산신고를 의무화해 부정한 재산의 신고를 피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