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후보 대선공약 지원 논란

정부 부처에서 민주당에 파견돼 일해온 수석 전문위원 6명이 당정(黨政)협의가 폐지된 이후에도 당에 남아 대통령 선거운동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위해 고위 공무원을 여당에 파견, 수석 전문위원으로 일하도록 해 왔으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올 5월 민주당적을 포기함으로써 당정협의는 폐지됐다.

그런데도 이들이 부처로 돌아가지 않은 채 집권 여당이 아닌 ‘특정 정당’의 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당초 이 제도가 마련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8일 이런 논란에 대해 “이들이 사표를 내고 당에 왔으며 공무원이 아니라 당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다시 부처로 복귀할 것을 전제로 사표를 내고 당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일해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동안 여당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됐던 사람들은 승진하거나 요직을 맡아 공무원으로 복직했었다.

또 몇몇 수석전문위원들도 “부처로 돌아가고 싶지만 자리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신분에 대한 불안을 토로하고 있어 차제에 고위 공무원의 정당 파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는 이우철(李佑喆·금융) 배철호(裵哲浩·기획예산) 김영룡(金榮龍·재정경제) 이현재(李賢在·산업자원) 조기안(趙基安·행정) 서영(徐瑛·건설교통) 수석 전문위원이 정책조정실에서 정책 및 공약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