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는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을 승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북한의 핵과 대북 지원 문제를 철저히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시기에 대해 이 후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로 지정하면서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노 후보는 김 대통령 임기 중에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기도 차기 대통령 선출 이후부터 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월24일까지로 한정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 여부도 이 후보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철저히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며 사실상 브레이크를 걸었으나 노 후보는 남북교류 협력 확대 차원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노태우(盧泰愚) 정부 이래 현안인 러시아 경협차관 상환 해법도 시각차가 뚜렷했다. 이 후보가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정상적인 상환을 촉구한 반면 노 후보는 조속한 회수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연해주 농업개발을 위한 대규모 장기임차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분야 10문 10답 | ||
질문 | 이회창 후보 | 노무현 후보 |
81.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 |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가 좋다.대통령이 되면 빠른 시일 안에 김정일을 만나 핵문제 해결 등을 논의하겠다 | 6·15 정상회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내여야 한다. 12월19일 선거 이후 내년 2월말 대통령의 임기 사이에도 가능하다 |
82.금강산 관광사업은 중단해야 하나 |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시장이 결정할 문제다 |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실현 등 사업활성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83.동해표기 문제 해법은 | 지속적으로 동해표기를 추진해야 한다 | 국제수로기구(IHO) 유엔 지명표준회의 등 국제기구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
84.의정부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의 대응책은 | 부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SOFA는 단순 개선이 아니고 개정해야 한다. 인명사건 재판관할권은 한국이 가져야 한다 | 공무중 사건이지만 무죄평결은 법 감정과 다르다. 한미관계를 수평적 동맹관계로 전환시키겠다. SOFA를 일본 나토 수준으로 개정하겠다 |
85.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대응은 | 유엔회원국으로 유엔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국제정세 국민여론 전문가견해 및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해 결정하겠다 |
86.몽골에 탈북자 수용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있다 | 몽골 정부와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다 | 외교관계 및 현지 상황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
87.중국-한국-일본을 묶는 자유무역지대안에 대한 견해는 | 우리의 국익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지대가 필요하다 |
88.러시아 경협차관 상환해법은 | 한-러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상적인 상환이 필요하다 | 연해주 농업개발을 위한 대규모 장기임차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89.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대북지원을 할 용의는 |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과성이벤트가 아닌 지속적 사업으로 해결해야 한다 | 현재의 대북지원을 지속하면서 인도적인 관점에서 이산가족문제를 풀어야 한다 |
90.이중국적을 허용할 생각은 없나 | 국민적 합의를 모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 ‘재외동포법’으로 상당히 개선됐다 |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외교-안보 실무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을 가진 관료 출신 그룹과 학계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통일 외교 안보 분야 공약들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남북 관계는 통일원 차관 출신의 송영대 특보, 고려대 교수 유호열 특보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다.
공약 작업은 국회 통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웅규 의원과 홍준표 제1정조위원장의 주도 아래 이재건 당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과 통일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구본태 김포 지구당 위원장(대북정책), 이기주 전 외교부차관(외교 분야)이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
외곽에서는 백진현 서울대 교수, 한승주 고려대 교수, 김경원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이 자문 그룹으로 참여했다.
▽민주당〓노무현 후보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그만둔 뒤 구성한 ‘외교 안보 통일 정책팀’이 큰 줄기를 잡고 구체 공약까지 내놓았으나 인적구성은 비밀에 부쳐져 있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가 외부 교수진과 통일관련 비정부기구(NGO)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해 큰 틀을 짰다. 유종일 KDI 정책대학원 교수와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도 조언했다.
외교가에 발이 넓은 유재건 의원이 외교분야를,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천용택 의원과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 등은 국방과 안보분야 공약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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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