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시설 가동 재개]한국정부 대응

정부는 12일 오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발표되자 당혹해하면서 사태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정부는 다만 북한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한미일 3국 및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동결 조치 해제 선언 직후 임성준(任晟準)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즉각 이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에서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소집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특히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자칫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94년 북한 핵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비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 경우 한반도 정세 불안은 물론, 김 대통령의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워온 햇볕정책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은 북한이 행동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일단은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는 아직은 선언일 뿐”이라며 “94년 핵 위기 때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NPT 탈퇴라는 행동을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과 일본 양국에 북핵 동결 해제 결정 사실을 전했으며, 빠른 시일내에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등을 열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실제로 핵시설을 재가동한다면 이는 제네바합의 파기를 뜻하는 것”이라며 “제네바합의가 파기되면 경수로 공사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아직은 북한의 태도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북한도 미국과의 협상 의지를 밝힌 만큼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들은 우선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보며 우려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미사일 선박 나포 이후 북측이 ‘뭔가’를 발표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내용은 예상외의 초강수로 보인다”며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통일부의 다른 관계자는 “11일부터 시작된 남북경제협력실무협의회 1차회의 지속 여부가 관심사”라며 앞으로 남북 경협 및 교류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