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鄭연대와 DJP연대 비교]권력배분 방식 안정해 갈등 소지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가 13일 회동에서 합의한 ‘집권 이후 정례회동’과 ‘양당 및 정부가 참여하는 당정협의회’ 구상은 기본 틀에서 1997년 대선 당시 DJP 합의에 따른 공동정권의 운영과 그 골격이 비슷하다.

그러나 DJP연합은 ‘양당 동수의 각료추천’과 같은 양당간 역할분담 및 권한배분 방식을 명문화했으나 ‘노-정 공동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먼저 정례화된 ‘노-정 회동’은 국정 전반에 관한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최고협의 채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DJP회동에 비견될 만하다. 하지만 DJP는 각각 대통령과 총리 자격으로, 또는 양당 총재 자격으로 매주 정례적으로 만났으나 ‘정-노 회동’은 ‘정례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회동 형식이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대선 이후 정 대표의 위상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노-정연대는 1999년 말까지 내각제로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던 DJP 합의처럼 2004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라는 권력분산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대목도 비슷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특유의 ‘2인자 처세’로 몸을 낮추었다. 하지만 정 대표는 5년후 대선을 겨냥해 통일 외교 안보 등 ‘외치’ 분야에 관심을 갖는 등 자신의 위상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여 양측간에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

원내공조 차원에서는 통합21의 국회의석수가 한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때 55석의 원내의석을 배경삼아 끊임없이 견제와 ‘제목찾기’를 시도했던 자민련에 비해 역할이 미미할 수도 있고, 민주당으로의 흡수통합론에 끊임없이 시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