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核 3각외교’ 총력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일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4강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Red Line)’까지 다가섰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묵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금지선’, 즉 폐연료봉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시도만은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대략 세 방향이다.

첫째는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다. 한미일 3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내년 1월 6일)가 열린 직후에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열어 비외교적 대응방안을 포함한 앞으로 대책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는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한 간접적인 북한 설득이다. 중-러를 통해 현재의 북한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그동안 취해온 핵동결해제 조치를 원상복구시킬 것을 간접 주문할 계획이다.

셋째로는 유럽연합(EU)과 각종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당장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나오는 대북 경고나 제재에 무게를 싣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내년 1월 중순) 등 각종 남북채널도 이용해 북-미간 중재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계획 폐기 ‘의사’가 밝혀지면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핵 문제의 시발점인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폐기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