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당 '변해야 산다' 개혁특위 시동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일 각각 정치개혁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원내 정당화와 중앙당 축소 등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양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겠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 정치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당과 정치개혁을 위한 특위’가 3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대선 패배에 따른 당 체질 개선 작업이 선거 후 2주 만에 시작된 것이다.

두 시간에 걸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선 이성헌(李性憲) 안영근(安泳根) 위원 등의 주장에 따라 앞으로 특위의 모든 활동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특위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모든 회의 내용을 속기록 형태로 최대한 빨리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또 당의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심재철(沈在哲) 위원 등의 제의에 따라 대선 패인 분석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분과위 구성 문제는 홍사덕(洪思德) 공동위원장이 일단 1분과=정강정책과 공약 입법화, 2분과=지도체제 개편과 당무 정보기술화, 3분과=권력체제 및 정치개혁, 대선백서 발간 등 3개 분과로 나눠서 하자고 윤곽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결정은 7일 2차 워크숍에서 패인 분석을 끝낸 후에 내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당의 진정한 쇄신을 위해 외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김영선(金映宣) 위원은 “특위는 30%의 결정만 내리고 나머지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결정하자”고 말했고, 안상수(安商守) 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열어 정하자”고 제안했다.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 이성헌 위원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3월에 하자”고 말했고, 김형오(金炯旿) 의원도 “정권출범 후 3월에 하는 게 좋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특위는 7일 회의에서 전당대회 시기도 결정키로 했다.

한편 미래연대는 이날 특위에 당의 연령별 대의원 수를 유권자 인구분포에 맞게 조정, 민정계 중심 대의원 체제의 대폭 변경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개혁특위 주요 쟁점
지도체제	현행 최고위원제 유지, 의원총회의 최고 의결기구화 등 대체 지도체제 신설 등 논란
원내 정당화	중앙당 축소 및 원내 중심 정책정당화에는 원칙적 공감대 형성. 그러나 중앙당의 축소 폭과 지구당 폐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
선거구제 개편	소선거구제 유지 입장이 다수.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도 모색
개헌 논의	현행 대통령제 유지, 내각제 조기 검토 논란
지도부 선출과 국회의원 공천 방식	연령별 대의원 수를 유권자 인구분포에 맞게 조정하고 민정계 중심의 대의원 구성 대폭 변경 요구. 국민참여 경선 도입 여부 및 상향식 공천방식 검토
디지털 정당화	인터넷을 통한 당 활동 홍보 및 젊은층의 정치 참여 유도 방안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민주당▼

민주당 개혁특위가 다룰 과제는 중앙당 축소 및 원내중심 정책정당화, ‘제왕적’ 지구당위원장 폐해 극복, 전자정당 도입 등 다양하지만 최대 쟁점은 역시 당 지도체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기(金元基) 개혁특위 위원장도 이날 첫 특위 회의에서 “2월25일이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시대가 열린다”며 “새로운 정치의 개막에 맞춰 정당 지도부의 면모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 선대위에 참여했던 ‘신주류’측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구상중인 반면 구주류측은 현행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또 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지역대표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집행위원장(대표)을 호선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당 대표를 최고위원과 별도로 선출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처럼 최고위원 경선 1위 득표자를 대표로 할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종전처럼 대의원이 지도부를 뽑도록 할지, 아니면 범위를 넓혀 당원참여 또는 국민참여 방식으로 할지를 놓고도 당권 주자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유력한 당권주자는 정대철(鄭大哲) 박상천(朴相千) 한광옥(韓光玉) 최고위원과 정동영(鄭東泳) 고문 등이다.

한편 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김 위원장과 천정배(千正培·간사) 의원을 비롯해 문희상(文喜相) 이해찬(李海瓚) 이호웅(李浩雄) 이강래(李康來) 김택기(金宅起) 허운나(許雲那) 의원과 이강철(李康哲) 선대위 조직특보 등 친노파 9명으로 운영소위를 구성했다. 당 개혁 작업을 신주류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어서 구주류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위는 7일 워크숍을 가진 뒤 국민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으며 자문위원단도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 개혁특위 주요 쟁점
지도체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신주류), 현행 집단지도체제(구주류), 수십명의 중앙집행위원이 공동 운영하는 체제(개혁파) 등 논란 예상
원내정당화	중앙당 축소 및 원내 중심 정책정당화 방향에 공감. 그러나 영남권 등 현역 의원 없는 지역의 대표성 문제, 총선 등에서의 중앙당 지원 문제 등 발생
지구당위원장 전횡 방지	당비 납부하는 진성 당원 확대 및 상향식 공천 방향에 공감. 그러나 현 지구당위원장이나 재력가가 당비를 대신 내주고 당원 및 선거인단을 모집할 가능성
전자정당	인터넷 통한 젊은층 당원 가입 유도 및 쌍방향 의견 수렴
회계투명화	지난해 당 특별대책위에서 제도화된 외부 회계감사제 실천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