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민주당 '개혁 속도' 이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민주당이 노무현(盧武鉉) 정부 국정 1기(취임∼2004년 총선) 개혁 방식과 속도에 대한 해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측은 노 당선자의 뜻에 따라 ‘국정 1기에는 점진적 개혁, 총선 승리 이후 본격적 개혁’을 내세우고 있으나, 민주당에선 “원래 개혁은 집권 1년 안에 하지 못하면 물 건너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진표(金振杓·국무조정실장) 인수위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조직 개편은 이해 당사자가 모두 (살아남으려고) 뛰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다”며 “사견이지만, 총선 때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 심판을 받은 뒤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노무현 정권’ 5년을 놓고 볼 때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겠지만, 국가의 100년 대계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서두르다 잘못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출신의 한 중진 의원은 “공무원 감축이나 정부 조직 통폐합 같은 개혁은 인수위 시절에 추진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며 “정부 관료 조직의 속성상 ‘몸 불리기’만 하지 ‘제 살 깎기’는 안 한다”고 말했다.

김상현(金相賢) 고문도 “97년 당시 DJ의 카리스마와 당 핵심 의원의 역량이 합쳐져도 경력 20년 이상의 공무원을 상대로 개혁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교수들이 주로 포진한 인수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민주당 신주류측은 지난 연말 노 당선자에게 “역량 있는 의원을 대거 입각시켜 국정 초기 힘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노 당선자는 이를 거절하며 “민주당이 2004년 총선에서 이기면, 그때는 당에 각료 제청권을 아예 일임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