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설익은 경제정책남발 위험＂ 인수위 비판

한나라당이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정책들이 백가쟁명식으로 터져나오는 바람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수위가 이것저것 한 건씩 하기 위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 특히 경제개혁 문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도 “인수위가 연일 내놓고 있는 대기업정책을 보면 오너들의 경영참여를 막는 정책들이 대부분인데 오너경영이냐 전문경영이냐는 기업이 선택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의 경제전문가들은 “인수위의 발상들이 하나같이 규제일변도인 데다 대기업의 경제의욕을 꺾고 국민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것들이어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가 경제문제를 정치 사회적인 인기영합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가 공정위의 ‘전속(專屬)고발권’을 시민단체에 주는 것과 공정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 그리고 임원들의 보수공개 여부.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공정위의 독과점 고발권은 일반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허용돼야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다”며 “또 정권의 지시에 따라 ‘언론사찰’ 등에 정치적 도구로 쓰였던 공정위에 준사법권을 주려면 공정위의 정치적 독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원들의 보수 공개는 위화감만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증권 집단소송제와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사안은 상당한 시간 여유를 갖고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사회적 합의 하에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견해들도 제기됐다.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 전에 무분별한 소송제기 등 제도의 부작용들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먼저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들은 사회적인 에너지를 모아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해야 한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되 시장기능을 최대한 존중, 궁극적으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