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 국무부 대변인]“北 국제의무 준수할 필요있다”

미국의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과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각각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일문일답 요약.

◇플라이셔 대변인

―북한과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가.

“미국의 메시지는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에 관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문서로 보장할 용의는 있는가.

“이것은 북한이 전세계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는 문제다. 이것은 북한이 나쁜 행동의 대가로 어떤 것을 얻는 문제가 아니다.”

◇바우처 대변인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함으로써 의무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북한은 아직 국제적인 의무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의무는 NPT뿐만 아니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맺은 특정 합의들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박길연 유엔 대사는 북한이 NPT탈퇴를 유예했었기 때문에 90일 유예규정없이 바로 탈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이 논리를 받아들이는가.

“북한은 1993년, 3개월의 경과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NPT 탈퇴의 효력을 정지했다. NPT조약에는 탈퇴 과정을 일시 정지시킨 뒤 그 시점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우리는 (북한의) 의무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직도 이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지 않는가.

“우리는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 시점에서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상정할 계획은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들 중 하나다. 우리는 안보리의 다른 이사국들과 협의하고 있다. 우리는 IAEA와도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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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