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업 준조세-규제 대폭정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4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준(準)조세와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완화할 필요가 있는 규제나 문제가 있는 준조세 등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가 기업들로부터 직접 받기로 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14일 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간담회에서 각종 협회와 기관 등이 기업에 요구하는 부담금 등 준조세가 너무 많으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많아 기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건의가 있었다”면서 “각종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인수위 경제분과에 직접 전달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현재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소(小)주제를 정해 기업 규제완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의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