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대북지원설, 통치행위면 덮어야 한다"

  • 입력 2003년 1월 16일 00시 12분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는 15일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과 관련해 “통치권 차원의 일이었다면 덮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실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지만, 집권자나 청와대는 알고 있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아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성격으로 볼 때 그런 것(돈 주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 그가 한 것은 아니라고 믿지만, 만일 통치권 차원의 일이었다면 ‘통치행위였다’고 대국민선언을 하든지 고백을 하든지 하고 덮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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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예를 들어 전쟁을 막기 위해 통치권 차원에서 적에게 1000억원을 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통치행위가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학통론에도 나오는 상식이다. 그걸 파헤친다고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나.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도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4000억원 대북 지원설 등 의혹은 이번 정부에서 다 털고 가야 새 정부에 부담이 없다”고 말해 새정부 출범 전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국가정보원 개편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정몽준(鄭夢準) 의원 공약을 받은 것이라더라”며 “세계화가 되면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정보기관의 인원과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야당이 도감청 의혹을 부풀린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개편을) 결정할 일은 아니다”고 현재로서는 국정원 개편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에 대한 사퇴 압력 등 당내 신·구주류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당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차기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한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서, 최고위원 숫자를 늘려 개혁파를 보강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문 내정자의 (4000억원 대북지원설 관련) 발언은 노 당선자의 의사와 무관하다”며 “이 문제를 놓고 노 당선자가 문 내정자와 논의하거나 교감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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