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당의 대립으로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대통령직인수위법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으며 인수위법 처리가 지연되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첫 총리 지명과 조각 인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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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4000억원 대북 뒷거래 의혹에 관해 국민은 실을 알고 싶어 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새 정부에 대해 외국처럼 6개월간 협조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를 매듭짓지 않고는 국정을 출발하는 노 당선자측이 국민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국민과 국회의 동의없이 정권 안보를 위해 썼는데도 ‘통치행위’라는 말 한마디로 덮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남북관계 확립을 위해서도 대북 뒷거래의 진상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이 같은 당의 방침에 따라 이날 오후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와 회담을 갖고 “4000억원 대북지원설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직인수위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의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 총무는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검찰에 고소 고발돼 수사 중이므로 국정조사와 특검은 불가능하다”고 거부해 협상은 결렬됐다.
한편 양당 총무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국정원장 후보 청문회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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