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총리제’는 대통령이 외교 통일 안보를, 총리가 교육 사회 문화를, 경제부총리가 경제와 재정 분야를 각각 관장하는 것으로, 총리에게 산하기관 및 행정지원 업무기관의 장·차관급 인사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이날 총리실의 이 같은 보고를 받았으며, 김병준(金秉準) 정무분과 간사는 “검증절차를 거쳐 새 정부에서의 실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책임 총리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대선 공약이어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은 총리 산하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들 기구를 경제부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총리실은 또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총리 산하 부처였다가 폐지돼 관련 기능이 행정자치부로 이관된 총무처의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도 인수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처 기능이 총리 산하로 복원될 경우 일선 부처의 1∼3급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총리가 행사하게 된다.
다만 총리가 실질적 책임을 지는 부처의 장·차관 임면권은 ‘총리의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 당선자측은 사정(司正)과 인사(人事)를 총괄하는 인사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현재의 공보수석비서관을 홍보수석비서관과 대변인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비서실 개편방안을 검토중이다.노 당선자 비서실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와 공직기강 확립, 인사편중 문제 등 인사기능을 총괄하는 인사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하거나, 현재 민정수석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며 “일일브리핑 등 대통령의 입 역할을 맡는 대변인과 국정 홍보기획에 주력하는 홍보수석비서관을 분리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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