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에 장·차관 실질人事權…책임총리제 방안 인수위 보고

  • 입력 2003년 1월 16일 19시 09분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16일 대통령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분산시키고, 총리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 총리제’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책임 총리제’는 대통령이 외교 통일 안보를, 총리가 교육 사회 문화를, 경제부총리가 경제와 재정 분야를 각각 관장하는 것으로, 총리에게 산하기관 및 행정지원 업무기관의 장·차관급 인사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이날 총리실의 이 같은 보고를 받았으며, 김병준(金秉準) 정무분과 간사는 “검증절차를 거쳐 새 정부에서의 실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책임 총리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대선 공약이어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은 총리 산하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들 기구를 경제부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총리실은 또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총리 산하 부처였다가 폐지돼 관련 기능이 행정자치부로 이관된 총무처의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도 인수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처 기능이 총리 산하로 복원될 경우 일선 부처의 1∼3급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총리가 행사하게 된다.

다만 총리가 실질적 책임을 지는 부처의 장·차관 임면권은 ‘총리의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 당선자측은 사정(司正)과 인사(人事)를 총괄하는 인사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현재의 공보수석비서관을 홍보수석비서관과 대변인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비서실 개편방안을 검토중이다.노 당선자 비서실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와 공직기강 확립, 인사편중 문제 등 인사기능을 총괄하는 인사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하거나, 현재 민정수석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며 “일일브리핑 등 대통령의 입 역할을 맡는 대변인과 국정 홍보기획에 주력하는 홍보수석비서관을 분리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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