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美·EU상의 간담회]＂공기업 민영화 신중히 추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1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 상공회의소와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주최 조찬 간담회에 참석, 외국기업인들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17일 외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정책간담회에서 자신의 경제운용 방식과 철학을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그가 밝힌 새 정부 경제정책의 큰 뼈대는 ‘글로벌 스탠더드’ 체제로의 전환과 투명성 공정성 자율성 등 3대 개혁 원칙으로 요약된다. 노 당선자가 국내기업을 제쳐두고 외국기업인들에게 먼저 집권 후의 경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반미 시위와 북핵 위기 등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이 불안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 정부의 재벌개혁 추진 계획은….

“재벌을 그 자체로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합리적인 시장,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 목적이다. 한국 재벌체제가 시장에 몇 가지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한국은 56%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해고가 자유롭게, 또 유연하게 일어난다. 해고를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고된 사람이 쉽게 교육받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

―에너지 산업 민영화에 대한 신 정부의 입장은….

“가급적 모든 기업은 민영화해야 한다. 하지만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 공익성이 강한 산업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분배하는 것(배전 분야)은 경쟁이 어려우나, 전기를 만드는 것(발전 분야)은 경쟁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또 자본과 경영능력이 되지 않는 기업에 무리하게 (공기업을) 넘길 경우 민영화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감안해서 판단하겠다.”

―한반도 긴장 완화 후 미군 주둔 문제는 어떻게 되나.

“긴장이 해소되더라도 동북아의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할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중국 등이 군비경쟁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의 균형자 역할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 해결방안은….

“북한은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면 북한 체제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북한 스스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더 큰 걱정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일부 보도들이다. 이런 보도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위해 중요하다.”

―북한 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은….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꼭 필요하므로 미국에 대해서도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설득해야 한다.”

―한국은 내부지향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의 사회문화가 급격하게 세계에 편입돼 가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거래의 여러 규칙을 세계기준에 맞추고 공무원의 사고방식도 보편적 원리와 세계 표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변화를 추진하겠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