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위 국민의정부 성과]＂환란극복 성공, 빅딜 실패＂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 정부 5년 정책평가보고회’를 가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趙完圭 서울대 명예교수) 평가위원 30명은 지난해 7월부터 각 분야 민간전문위원 37명과 함께 ‘국민의 정부’의 58개 정책과제를 선정한 뒤 경제 통일외교안보 사회복지 교육문화 일반행정 등 5개 분야로 나눠 평가작업을 벌여왔다.

평가위는 우선 외환보유액의 조기확충을 통한 국가부도 위기 해소와 외환·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그리고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을 경제분야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97년 89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 보유액이 작년말 1183억달러로 늘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97년 396%에서 작년 6월 현재 135.6%로 낮아진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평가위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가 반도체 철도차량 등 7개 업종에 걸쳐 추진한 ‘빅딜’ 정책은 그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고, 정부의 개입 자체가 시장경제원리와 맞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해 ‘빅딜’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평가위는 특히 “새 정부는 더욱 늘어난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분단 후 첫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국방장관회담의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를 마련한 점이 주요 실적으로 평가받았다.

또 5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으로 540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 합의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인정됐다. 평가위는 그러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남북대화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체계적인 대화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97년 37만명에서 작년 139만명으로, 국민연금가입대상자가 같은 기간 784만명에서 1639만명으로 늘어난 것이 사회복지 분야의 성과로 꼽혔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교육부총리제 및 만 5세 아동 무상교육제 도입 △‘두뇌한국(BK)21’ 사업 △월드컵과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는 근원적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국민의 정부 정책평가 주요 내용
분야	정책과제	주요 성과	앞으로의 과제
경제	외환위기극복	외환자유화로 금융거래 효율성 제고. 외환보유액 조기확충으로 외환시장 안정	단기외채 등 외환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필요
	금융구조개혁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금융산업 건전성 제고. 금융감독 선진화로 부실재발 방지	출자금융기관 민영화 및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면밀한 추진
	공공부문 구조개혁	포철 등 8개 공기업 민영화 완료. 정부 이사제 및 정부출연 위탁기관 폐지	공기업 민영화 조속 마무리. 정부산하기관관리법 제정 추진
	정보통신산업육성	초고속인터넷보급률 세계 1위. 이동전화가입자 3233만명. 농어촌초고속망 구축	초고속통신망 중복과잉투자 대책수립. 사이버인권침해 대책
통일외교안보	한반도긴장완화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 발전 전기 마련. 남북핫라인 설치	합리적 통일안보관 확립.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충
	남북교류협력	4개 경협합의서 체결.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면회소 설치 합의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노력 강화. 경협합의서 실천방안 마련
	국제경제통상	한-칠레 FTA 타결. ASEM 성공 개최, APEC 등 국제무대 외교활동 강화	도하개발어젠다협상 중장기전략 마련. 통상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위기관리	국가안보회의 활성화로 서해교전 등 위기상황 효과적 관리. 병무행정서비스 개선	한미 동맹관계 유지발전 방향 모색. 병역자원 안정적 수급 전략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의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기본생활보장(수급자 139만명)	기초보장대상자의 자활정책수단 필요. 근로소득공제 확대
	의약분업실시	의약분업 실시로 국민건강보호제도 마련. 청구건당 항생제 품목수 감소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 제도 개선 보완 필요
	4대보험 확충	국민연금의 전 국민 확대로 노후생활 안전망 구축. 의료보호대상 확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근원적인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수립 필요
	실업대책 내실화	종합적 실업대책 추진으로 실업률 3%대 유지. 고용안정 정보망 개통	비정규직 및 취약근로자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노력 필요
교육문화	국가인적자원개발과 활용체제 구축	교육부총리제 도입, 인적자원개발회의 신설. IT 등 6대 국가전략분야 인력계획수립	국가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협력 강화 필요
	청소년보호 및 육성기반 구축	새 청소년헌장 공포.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공개(1283명)	청소년연령 일원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보완책 검토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	자율학교 자립형사립학교 대안학교 도입 확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국 확대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해결.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국제체육행사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월드컵 4강 진출로 국민적 자부심 고양. 아시아경기 성공 개최. 남북 체육교류 증진	월드컵경기장 등 각종 시설의 종합적 활용방안 마련
일반행정	전자정부 추진	전자정부특별위 설치. 민원업무 혁신사업 추진.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기관 내 업무처리 시스템간 연계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활용도 제고
	민주 인권 관련 제도기반 구축	국가인권위원회 발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각종 민주입법 제정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의 합리적 기준 마련
	인권보장 강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수용환경 개선, 처우 향상 및 수용자 사회적응능력 배양	인권침해적 수사관행 근절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부패방지대책 추진	부패방지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 출범. 국민적 의혹에 대한 특검제 도입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등 검찰개혁의 구체적 청사진 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