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현정권 3대의혹' 입장

한나라당이 노무현(盧武鉉) 정권 출범을 앞두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김대중(金大中) 정권 시절의 주요 의혹 사건은 ‘현대상선 4000억원 대북지원설’과 ‘공적자금 비리’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의혹’ 등 3가지다.

이 밖에도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와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사건,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 가족타운 조성 의혹, 조풍언(曺豊彦) 게이트가 규명해야 할 ‘7대 의혹’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최근 내부적으로 ‘필수 관철 3대 의혹’으로 압축했다.

이 가운데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은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의 ‘현 정권 임기 내에 털고 가야 한다’는 발언으로 이슈화된 데다가 대선 과정에서 분명한 규명 약속을 해온 노 당선자와 ‘의혹이 없다’는 현 정부의 간극을 최대한 파고들 수 있는 ‘호재(好材)’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 없는 대북 퍼주기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특히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와 대출된 돈의 흐름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대출금 사용을 놓고 현대그룹측과 마찰을 빚다 사임한 것으로 알려진 김충식(金忠植) 전 현대상선 사장의 사퇴 배경 규명도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다.

공적자금 비리는 현 정부가 투입한 157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불능으로 판명된 57조원의 투입 및 집행 과정에 외부 권력실세들이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 일부가 권력실세들에게 부당하게 흘러들어가지는 않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적자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과 책임 △2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 관련 이자를 투입액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 △회수 불능액에 대한 금융권과 재정 분담의 실효성 여부 등도 규명돼야 할 내용으로 꼽고 있다.

국정원 도청 의혹은 여야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도청 관련 자료 문건의 실체 여부와 국정원 내 도감청 조직 및 시설 내용, 도감청에 대한 청와대의 사전 사후 인지 여부 등이 규명 요구의 핵심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와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공개한 문건을 제보한 사람의 신원부터 공개하지 않으면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역공을 펴고 있어 제보자 공개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