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중상위층에도 보육료 지원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소속의 한 전문위원은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일반 가정이 보육과 교육비용 과다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보호자 소득 수준에 따라 3, 4단계로 차등화해 국가가 보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공립은 물론 민간 보육시설에도 차등 보육료 지원제도를 도입해 국가의 보육재정 분담률을 2007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가령 극빈층 100%, 하위층 70%, 중간층 50%, 중상위층 20% 또는 30%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게만 보육료를 지급해 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