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양당총무 회동]인수위법 처리 일단 돌파구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왼쪽)가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와 만나 정국 현안 해결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강병기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와 3자 회동을 갖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 총무도 “새 정부 출범에 필요한 대통령직인수법과 인사청문회법 처리를 현 정권의 의혹 사건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일정과 직결된 이들 법안이 예정대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는 돌파구가 일단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 실시를 둘러싼 양당간 견해 차이가 남아 있어 법안 처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19일 노 당선자의 엄정한 의혹 규명 의지는 평가하면서도 ‘4000억원 대북비밀지원설’과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및 ‘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제 실시를 거듭 요구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3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당론은 여전히 유효하며 노 당선자와 여야 총무 회동 때 논의된 인수법 처리 일정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검 및 국정조사를 새 정부 출범 전에 실시하자는 것은 무리” 라며 ‘병역비리 의혹’과 ‘기양건설 비자금 의혹’ 등 한나라당 관련 9대 의혹 사건 조사 요구로 맞대응할 태세다. 양당 총무는 이에 따라 20일 총무회담을 갖고 의견을 다시 조율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의혹사건 규명을 내세워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부 공감대가 높은 편이어서 인수법과 인사청문회법의 처리가 마냥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노 당선자가 전례없이 여야 총무와의 회동 기회를 마련해 김대중(金大中) 정권 핵심부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대북 4000억원 지원설 등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강조하는 등 ‘신(新) 여야정(與野政)’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마당에 한나라당이 무턱대고 강경 일변도로만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로로 입원중인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가 20일 퇴원한 뒤 노 당선자와 서 대표간의 회동이 이뤄지면 두 사람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