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북핵 '구체적 실천조치' 촉구

정부는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신뢰할 만한 `구체적 실천조치'를 조속하고도 분명하게 취해 줄 것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일 오전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 제1차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 등을 통해 핵 문제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문서화를 전제로 핵 포기 선언과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 철회 및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준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지난 91년 12월 남북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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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10일 NPT 탈퇴선언 당시 핵무기 개발 의사는 없으며, 북-미간 별도의 검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그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또 △북한의 어떠한 핵무기 개발도 반대한다 △핵 문제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하고,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최근 북핵문제가 유엔안보리 회부 움직임과 함께 대화를 통한 해결 움직임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고 국제사회의 인내력도 점차 소진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측이 실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가 유엔안보리 등 다자협의체로 넘어갈 경우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뿐아니라 부분적인 개혁 개방에 나서는 북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나아가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진전돼온 남북 화해 협력 흐름에도 불가피하게 차질이 생기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핵 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로 남북간에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 아래 대응을 피하면서 `민족공조'를 통해 외세의 개입을 막아야 민족이 산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우리측은 △경의선·동해선 연결 1단계 사업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현안 사업을 가급적 현 정부 임기 내에 성사시키기 위해 그 선결조건인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 내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DL) 통행 문제에 북측이 전향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또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간 화해 협력 흐름을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 이후인 오는 4월에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김령성 내각 책임참사를 비롯한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을 참관할 예정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