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美국무차관 ＂북핵문제 주말 안보리 회부＂

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사진)은 2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가 이번 주말경 북핵 문제에 대한 세 번째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차관은 이날 서울의 주한 미대사관 공보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 장관 등 한국측 관계자들을 만나 안보리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4일(현지시간) IAEA 특별이사회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며, 북핵 문제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엔 무대로 넘어갈 전망이다.

그는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포괄적인 이슈를 다뤄왔지만 경제제재를 다룬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해 북핵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더라도 곧바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제네바합의는 근본적으로 파괴됐다”며 앞으로 북핵 문제를 제네바합의의 틀로 풀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볼턴 차관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참여한다는 이른바 ‘5+2 협의체’ 구상과 관련해 “과거 엘살바도르나 캄보디아 문제 등 안보리가 관여한 사안에서 분쟁 관련국들이 참여한 적이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경수로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현재 이 문제가 미 의회에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