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서울지법원장 대법관에 제청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23일 다음 달 임기(6년)가 만료되는 송진훈(宋鎭勳)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현철(高鉉哲·56·사시 10회) 서울지방법원장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김 대통령은 금명간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는 동의안 요청 후 15일 이내에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표결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재야 법조인들의 의견을 듣고 대법관 후보자의 재판 능력과 자질, 재산 병역 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 지법원장은 대전 출생으로 1969년 사법시험 10회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 수석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 판사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고 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2월 5일 고법 부장급 이상, 2월 12일 지법 부장급 이하 법관들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고현철씨 프로필

온화한 풍모로 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터운 편. 법정에서도 부드러운 재판 진행으로 재판 당사자들의 승복률이 높았다. 97년 법원행정처 초대 인사관리실장으로 일하던 당시 법원의 서울-지방 순환근무 등 새 인사제도를 정착시켰다. 행정법 이론에 밝아 서울고법 특별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세소송, 공정거래소송에서 선례가 되는 많은 판례를 남겼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92년 1월 김근태(金槿泰)씨가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전 출신, 56세 △대전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10회 합격 △창원지법원장, 서울 행정법원장 역임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