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노조 정치화 심각하게 생각”

김대환(金大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는 23일 “노동운동의 정치화, 노조의 정치화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찬회에서 ‘경제와 노동의 만남’이란 주제로 강연한 김 간사는 “나는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의 정치화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노 당선자의 생각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 간사의 이 발언은 최근 두산중공업 사태 등으로 노사갈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발언의 배경과 새 정부의 노사 정책이 주목된다.

그는 “지금 노사관계는 지난 5년간 구조조정의 후유증을 상당부분 안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조들이 상당히 정치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노조의 정치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문제를 노사 자체의 고유한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한국의 노사관계는 발전하기 힘들다”면서 “새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노 당선자가 노동계 편을 들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노 당선자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 오히려 노동계가 어려울 때 노 당선자가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노 당선자가 노동계에 빚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노동계의 눈치를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새 정부는 노사문제에서 정치적인 고려나 정치적인 해결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과거 어떤 정부보다 중립을 지킬 것”이라면서 “이런 면에서 노 당선자를 믿어도 된다”고 단언했다.

한편 그는 “동북아시아 중심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초기의 불확실성을 커버할 만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며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새 정부의 기업정책 환경정책 등 모든 정책은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의 두 축을 갖고 운영될 것이며, 과거 정권처럼 금융기관을 통해 압력을 넣거나 특정 기업에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