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대구-경북 국정토론회 ＂지방대학에만 재정지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27일 ‘대구·경북 민(民)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를 가졌다. 노 당선자는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방 분권화에 대한 자신의 정책구상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 대학을 지역 분권화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그는 또 이 지역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는 ‘편중인사의 시정’과 ‘적재적소 인재 기용’의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

▽잘하면 우선 지원한다=노 당선자는 우선 “재정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시켜 돈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방이 알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포괄 이전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학 재정 지원은 지방에 집중적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방대학에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 당선자는 ‘선(先) 투자 가치 검증, 후(後)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방 대학 재정 지원과 관련해) 걱정되는 것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간 경쟁을 통한 차등 지원 도입 원칙도 제시했다. 노 당선자는 “각 지역이 해당 지방 대학과 의논해서 지역 발전안을 만들어 검증하면 사업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앙 정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올라 온) 각 지방 정책을 ‘콘테스트’를 거쳐 가능성 있는 것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득권과의 충돌은 어떻게=노 당선자는 “나도 최근까지 기득권과 개혁세력의 선을 그어왔지만 기득권 저항이라는 게 힘으로 부딪쳐서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라도 굴복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며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을 갖고 서로 토론하고 먼저 합의되는 것부터 같이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당선자는 또 “소수 세력이 이제 더 이상 시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중앙 정부가 교통 정리를 할 수도 없다”며 “지역 양심세력과 지식인들이 정치적 공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배보다는 적재적소를 우선하겠다=노 당선자는 이어 열린 이 지역 인사 초청간담회에서는 “농림부에 가더라도 (지역별) 인구 비율대로는 맞출 수가 없다”며 “적재적소에 인사하고 같은 값이면 지역별 안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사가 부당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대구·경북에는 전통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밥그릇을 하나 더 차지하면 했지,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지역 교수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 지도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9명이 질문한 후 노 당선자가 한꺼번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노 당선자는 토론회와 지역 인사 간담회 후 이 지역 상공인 간담회 등에도 참석했다.

전국 순회 토론회는 28일 광주에 이어 2월 12일까지 부산(29일) 춘천(2월 4일) 대전(5일) 인천(6일) 전주(11일) 제주(12일)에서 잇따라 열린다.

대구=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