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노벨상 정권'엔 양심수 없다더니…양심수 개념 논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다음달 25일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양심수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27일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알려지면서 해묵은 ‘양심수 유무(有無)’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노 당선자와 전날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양심수 사면을 건의했으며 노 당선자도 ‘양심수 가운데 정밀하게 검토해 온당하다고 생각되면 취임 때 사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 당선자의 발언은 ‘국민의 정부에는 양심수가 없다’고 공언해 온 현 정부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법무부는 당장 ‘양심수’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현 정부 들어 사면을 실시하면서 ‘양심수’라는 표현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공안, 시국사범의 경우 양심의 자유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제사면위원회는 ‘양심수’의 개념을 ‘정치적 신념이나 인종, 언어, 민족, 성적(性的) 지향성을 주된 이유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구금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총장은 “‘양심수’는 실정법상 용어도 아니고 언제나 논란이 있는 개념”이라면서 “양심수 유무에 관해 현 정부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새 정부가 열린 자세로 양심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검증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양심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후 합당한 절차를 거쳐 사면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 총장은 또 ‘취임식 사면’에 대한 노 당선자의 입장이 달라진 이유를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면할 생각이었으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면 요구를 거듭 받은 당의 건의 때문에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