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CEO'장관 힘 실린다…성과 좋으면 고액연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행정부처 장관들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주고 고급공무원 채용방식도 현재의 고시 위주에서 벗어나 인턴채용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채택키로 함에 따라 새 정부의 공직사회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장관에 ‘힘 실린다’=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행정부처 장관에 대해 임명 후 일정 기간 임기를 보장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임명에 앞서 장관이 수행해야 할 추진과제를 명확히 설정해주고 과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장관 선발 때부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적용하는 인사시스템을 활용하고 일단 장관에 임명한 후에는 권한을 최대한 부여할 방침이다. 성과가 우수한 장관의 경우 민간기업처럼 높은 연봉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장관에게 넘겨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 인사권의 경우 그동안 청와대나 일부 실세들이 좌지우지하고 장관들은 형식적으로 나중에 추인하는 선에 그쳤지만 새 정부에서는 장관들이 실질 임명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게 당선자측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현재 대통령비서실에 각 부처를 통할하는 방식으로 두어진 일부 수석비서관 직제가 폐지되는 데다 책임총리제 도입도 각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임용 때부터 경쟁력 강조=인턴수습제가 도입됨으로써 고시를 통과해야만 고급공무원이 될 수 있는 현행 채용방식에도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진다. 고시 위주의 공무원 채용방식이 관료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직적인 군사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현재 유명무실한 개방형 직위제도를 민간에 개방하는 폭을 더욱 넓혀 민간과의 교류를 넓힌다는 것. 노 당선자측의 핵심관계자는 “민간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개방형 공직 대상을 넓히고 까다로운 개방직 응모 요건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임용부터 승진에 이르기까지 민간기업의 인사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경쟁력 위주의 인사관리를 공직사회에 적용하기로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