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한과 이라크는 無法정권…北核 협박에 굴복안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 새해 국정운영 방안을 담은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연설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열린 이날 연설에서 “오늘날 북한정권은 핵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며 “미국과 세계는 협박에 넘어가지 않을 것(America and the world will not be blackmailed)”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평화적 해결책을 찾고, 핵무기는 단지 고립과 경제침체, 지속된 역경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지역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정권은 핵 야망을 버릴 때에만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얻고, 주민들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 협력을 얻기 위해선 핵을 먼저 포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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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겨냥, “한반도에선 억압적인 한 정권이 공포와 허기 속에 지내는 주민들을 다스리고 있다”면서 “90년대에 미국은 제네바합의가 북한의 핵무기 획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나 이제 우리는 북한이 세계를 속였고,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왔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오늘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 미국과 세계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험은 핵 화학 생물무기를 추구하고 보유한 무법정권들(outlaw regimes)”이라며 “이들 정권은 그 같은 무기를 협박 테러 대량살인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정권은 또 그 같은 무기를 최소한의 망설임도 없이 사용할 테러리스트들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최후의 기회’를 놓쳤다면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하지 않는 한 군사작전을 취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세계는 한반도의 교훈을 배워 이라크에서 더 큰 위협이 대두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무모한 침공의 전력이 있고, 테러리즘과 연계돼 있으며, 잠재적 부를 갖고 있는 잔인한 독재자가 중요한 지역을 지배하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내달 5일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한다”면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이 회의에서 이라크의 불법 무기개발 프로그램과 무기은닉, 테러단체와의 연계 등의 정보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