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쟁점]의정부교도소 파주 이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의정부교도소가 옮겨올 예정인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미 캠프 하우즈 입구. 교도소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파주=이동영기자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의 이전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교도소가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미 캠프 하우즈 부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파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의정부교도소 자리에 미군기지가 대신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자 의정부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파주지역 6개 미군기지를 모두 반환 받아 의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의정부에 있던 교도소를 파주로 옮기고 그 부지를 다시 미군에 공여하는 방안을 확정해 추진 중이다.》

▽교도소 이전 반대=파주시민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청와대 국방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도 항의 서한을 보냈다.

파주시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지역인 통일로 변에 교도소가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다른 지역을 검토해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냈다.

시는 반환 받는 6개 미군기지에 교육 연구단지, 물류센터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준비했으나 캠프 하우즈 부지에 교도소 이전 계획이 확정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준원(李準源) 파주시장은 “교도소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파주시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라며 “교도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도 반발=교도소가 이전하는 대신 교도소와 교도소에 속한 경작지 26만여평이 미군에 추가로 공여되는 것이 알려지자 의정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파주와 반대로 교도소 대신 미군기지가 추가로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고산동 부근 송산지구와 민락지구에 수천 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단계적으로 조성 중이지만 주민들은 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국방부 입장=국방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의정부교도소를 파주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2006년 파주 일대 미군기지 공여지가 반환되면 4년여에 걸쳐 현대식 교도소를 세울 계획이다.

국방부는 교도소를 옮겨 공여지로 제공하는 방안은 민간인 소유의 부지를 새로 매입해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는 파주 6개 미군기지가 모두 이전하므로 교도소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대안 중 최선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