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金대통령이 먼저 진상 밝혀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현대상선의 대북(對北) 비밀송금에 대한 사법심사는 부적절하다면서 ‘자금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문제의 2억달러(약 2235억원)를 북에 지원했다 해도 그 돈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국가 장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은 북에 비밀송금된 2억달러가 실제 남북경협용인지, 아니면 다른 엉뚱한 용도로 보낸 것인지 알지 못한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김 대통령과, 그의 입장을 고려한 듯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선(先) 국회 해결’ 방침에 따라 수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김 대통령이 ‘국회 해결’ 이전에 대북 비밀송금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그것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의혹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2억달러의 용도가 무엇이냐는 것이며, 둘째는 돈 준 사실을 왜 그동안 숨겨왔는가 하는 점이다. 현대와 북한측은 말을 맞춘 듯 2억달러 모두 경협자금이라고 주장하나 근거가 확실치 않다. 그러다 보니 ‘남북정상회담용 뒷돈’이라는 의혹이 ‘노벨평화상 공작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북에 뒷돈을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서둘러 성사시켰다는 ‘설(說)’은 그 진위를 떠나 국제적으로 나라와 국민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비밀송금된 막대한 돈이 북의 핵개발 등에 쓰였을 개연성 또한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 대통령은 대북 비밀송금의 진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솔직히 밝힘으로써 안팎의 우려를 씻어야 한다. 이는 김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에게 해야 할 ‘마지막 의무’가 아니겠는가. ‘국회 해결’은 그 다음 순서라야 옳다. 김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