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없는 공무원 퇴출시킨다

  • 입력 2003년 2월 7일 18시 36분


고시(考試)에 한번 붙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공무원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철밥통’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행 연공서열 위주의 공무원 승진제도를 성과 및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회계사와 변호사 박사 기술자 등 전문가 집단이 중도에 공직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또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중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1년) 사회적응 준비를 하면서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퇴직관리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7일 “공무원 인사기준이 연공서열 위주로 돼 있는 바람에 능력이 없는 공무원일수록 공직에 정년까지 남아 있으려고 해 인사 적체가 가중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연공서열보다 철저히 성과에 따른 인사를 중시해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은 자연적으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인수위는 또 현재 민간인들이 공무원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공직임용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개방형 자리의 80% 이상을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도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박사 기술자 등의 자격증 및 학위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거 특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인수위측은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팀장을 맡기는 방안을 포함해 신규 채용 단계에서부터 승진, 중간 채용, 퇴직에 이르기까지 민간 기업의 인사시스템을 준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행정개혁 프로그램은 청와대에 신설할 행정개혁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한편 새 정부의 행정개혁위원회는 장관급이 위원장인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하며 정부 조직개편과 공직 인사시스템 혁신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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