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검찰 수사유보 여론 나쁘다＂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는 10일 2235억원 대북 비밀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고, 대북정책 수행과정에서 투명성이 없었으며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도 모두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의 답변에서 “검찰은 수사를 포기한 게 아니라 유보한 것이다. 국익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로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서 유보한 뒤 국회에서 처리 방안을 논의토록 한 것이므로 국회에서 명한다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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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국회에서 특별검사제나 국정조사로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특검 도입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북한 핵 문제 대처 방식을 둘러싼 한미관계 균열 우려에 대해 “약간 손상이 생겼으나 치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미국의 대(對)이라크 전쟁 대책과 관련해서는 “파병 요청에 대비해 아프가니스탄 파병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로또복권의 과열 문제와 관련해 “통합복권법을 만들어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과대광고와 옥외광고 금지, 언론의 경쟁적 보도 자제, 청소년에 대한 엄격한 구매제한 조치 등이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현대상선이 대출받은 4000억원 중 수표 26장(2240억원)의 배서자로 돼 있는 6명에 대해 외환은행 직원은 분명 실명확인을 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실재하는 6명의 신상 규명을 감사원이 포기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축소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등재돼 있지 않아 신원확인을 못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중 양대 공단에 인적사항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은 국정원 직원뿐이다. 감사원이 이를 알고서도 신상규명이라는 직무를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이 5일 금강산 육로관광 사전답사에서 30년간 대북사업 독점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긴밀한 협조’의 전모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현대는 대북송금이 각종 대북사업의 독점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시 통일부는 합의서 체결의 대가 문제에 대해 현대측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