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黨개혁안 확정]최고위원 폐지-66人 중앙委 신설

민주당의 당 개혁안이 골격을 드러냈다.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金元基 의원)는 10일 운영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현행 최고위원제도 폐지와 중앙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확정했다.

▽개혁안 내용과 의미=특위안은 한국 정치에서 처음 시도되는 ‘혁명적’ 내용을 담고 있다.

당무 집행위 최고의결기구가 될 중앙위 의장(법률적 당 대표)과 원내대표가 투톱체제로 당을 이끌도록 했다. 중앙위는 의장 1명을 포함, 총 66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50명은 인구비례 및 지구당 수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당원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여성과 청년 몫으로 각각 10명과 5명을 뽑는다.

중앙위가 최고의결기구가 됨에 따라 재정권과 공천권을 가진 ‘제왕적’ 1인 보스체제는 사라지게 됐다. 임기 2년의 중앙위 의장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토록 했다.

정쟁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대변인제는 폐지하고 대신 언론 홍보를 담당할 공보실장을 신설토록 했고 사무총장도 당 사무기능을 담당하는 사무처장으로 격하된다. 종전의 당3역 개념은 사라지게 된다.

국회 운영은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부여했고 정책기능도 원내로 이관, 원내정당화를 실현키로 했다.

정책위원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제로 의원들이 선출하며 정책위원장 산하의 5개 정책조정위 및 16개 정책분과위가 당의 정책을 논의한 뒤 의원총회에서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지구당을 중립적으로 관리만 하는 ‘운영위원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직후보도 국민과 당원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 선출키로 했다. 이는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뜻. 다만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당 재심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특히 공직후보 경선 결선투표 시 여성후보에게 20% 가산점을 주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 개혁안 주요 내용(잠정)
지도체제	최고위원제도를 폐지하고 인구비례 및 여성 청소년 대표 등 65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를 당 집행기구 겸 의결기구화. 중앙위의장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
중앙당 축소	사무총장과 대변인제를 폐지하고 중앙당은 사무 기능, 선거지원 업무 등만 담당
원내정당화	정책위를 원내총무 산하에 둠. 원내총무와 함께 정책위의장도 직선으로 선출
지구당제 개선	지구당위원장제 폐지하고 ‘관리위원장제’를 도입하되 관리위원장은 앞으로 5년간 공직후보 출마 제한
공직후보 선출	당원과 국민이 50 대 50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계속되는 논란=특위는 다음 주중 열리는 당무위원회의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킨 뒤 임시의장과 5명의 집행위원, 원내대표로 구성되는 임시집행부를 구성하고 8월경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일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이 “비현실적이다”며 반발하고 있어 개혁안 처리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또 일부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은 “지구당위원장 자리까지 내놓으면 유권자들을 접촉할 방법이 봉쇄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여성후보 가산점 부여 문제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어 당무위원회의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