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20여명 訪北 추진…연수원 "오해 살 우려" 不許

  • 입력 2003년 2월 12일 00시 26분


사법연수원 33기 통일법학회 회원 20여명이 북한 연수를 추진했으나 연수원측이 이를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법학회측은 11일 “7월부터 시작되는 연수생들의 전문기관 연수 기간에 북한의 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김일성대학과 사회과학원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방북 계획을 세웠으며 지난달 27일 통일부의 주민 접촉 승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학회측은 “북한의 헌법 민법 등 법제가 알려져 있지만 실제 어떻게 운용되는지, 또 신의주특구와 개성공단 등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직접 보고 싶어 열흘에서 보름간의 방북 연수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수원측은 “연수생들의 순수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감한 시기에 자칫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방북을 허용하지 않기로 해 통일법학회측과 갈등이 예상된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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