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된 뒤에도 북한이 계속 핵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 대북(對北) 경제제재 등을 포함한 유엔 차원의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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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특별이사회는 이날 35개 이사국 명의로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이 핵 물질을 무기용으로 전용할지에 대해 IAEA가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데 ‘깊은 우려(Deep Concern)’를 표시한다”며 “IAEA는 북한의 핵 물질 전용을 검증할 수 없게 됐음을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 보고키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의안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IAEA간에 체결된 기존 안전조치협정은 여전히 구속력 있고 유효하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태도를 바꿔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핵 위기를 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따라 안보리는 내주 중 첫 회의를 소집,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의 경과 보고를 들은 뒤 구체적인 대응책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나와 IAEA 차원의 노력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 핵문제가 안보리로 회부된다 해도 당장 대북 경제제재 문제 등이 논의될 것 같지는 않다”며 “안보리 차원에서도 먼저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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