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속 司正팀 부활키로…검찰-국정원 개혁 전담 비서관직 신설

  • 입력 2003년 2월 12일 18시 33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측은 새 정부 출범 후 민정수석비서관실 직속으로 ‘사정(司正)팀’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비서관 내정자는 12일 “과거에는 ‘사직동팀’과 같은 경찰조직을 비밀리에 이용해 편법으로 사정을 해왔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며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직속의 사정팀을 공식적, 공개적으로 운영할 것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사정팀의 역할과 관련, 문 내정자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권력 주변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면서 “사정팀은 수사권 없이 내사단계의 정보수집활동만 할 것이며, 범죄혐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 수사를 하도록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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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기관 대대적 개혁 예고

그는 “신설될 사정팀은 이전의 사직동팀보다 작은 규모인 10여명 정도로 구성되며, 경찰 국세청 등 사정당국 인력이 파견돼 상시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내정자는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을 전담할 비서관직(민정2 비서관)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들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박범계(朴範界) 인수위원이 내정됐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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