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노 당선자가 국정개혁 과제를 직접 챙긴다는 명분으로 위원회 중심으로 청와대 조직을 구성한 데 대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 공약에도 어긋나는 데다 정부 각 부처와의 업무 중복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위원회 공화국’〓새 정부의 청와대 조직구성은 위원회와 태스크포스팀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노 당선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해 나갈 4대 핵심 국정과제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선정하고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교육개혁추진기획단과 양성평등과 차별시정추진기획단, 고령화사회대책 추진기획단도 새로 설치하며 현 정부에도 있던 노사정위원회와 농어촌·농어업 특별대책위원회, 지속발전가능위원회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동북아중심국가 건설 등 4대 국정과제 추진위원장은 모두 장관급으로 임명할 방침.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하면 대통령 보좌기구에 7명의 장관이 포진하게 된다. 현 정부보다 장관급이 4명이나 더 많아지고 차관급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옥상옥’의 이중구조〓대통령이 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직접 챙긴다면 정책 집행기관인 정부 부처와의 업무 중복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동북아중심국가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와 업무 중복 가능성이 높다. 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행정자치부,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추진위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정부혁신추진위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와 역할이 겹친다.
총리실 관계자는 “청와대가 각 부처를 위원회로 불러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잡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청와대 조직을 보면 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배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김석준(金錫俊·행정학) 교수는 “위원회를 남발하면 집행기구와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면서 “한 국가 안에서 유사기능을 가진 조직을 따로 둘 경우 이중국가(dual state)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통령이 개혁과제를 청와대 안에 별도 조직을 두고 직접 챙길 경우 총리는 권한이 별로 없는 ‘얼굴마담’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의 한 국장은 “인수위원회에서 개혁과제의 ‘큰 그림’을 그렸으면 집행기관인 정부 부처에 맡겨야지 위원회를 청와대 안에 상시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청와대가 내각을 감시하겠다는 발상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대 김동욱(金東旭·행정학) 교수는 “태스크포스팀은 5년 상시기구로 둘 게 아니라 6개월, 1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위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경우 업무중복과 정책혼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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