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DJ특검 거부권행사 가능성" 대책고심

  • 입력 2003년 2월 12일 18시 48분


한나라당이 1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비밀송금에 관한 특검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지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몰라 대응책을 놓고 고심 중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안을 다시 처리하기 위한 의결정족수(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를 채우기 어려운 데다가 재의결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되면 같은 법안을 또 다룰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따라 특검 도입이 완전히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설마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고 말하고 있으나 다른 의원들은 “김 대통령이 자신을 죽이는 특검법안을 수용하겠느냐”고 반론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은 13, 14일경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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