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문답식 질의 지켜본 박관용 국회의장

  • 입력 2003년 2월 12일 18시 48분


박관용(朴寬用·사진) 국회의장은 11일부터 사흘동안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일문일답식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해 “국회가 여야간에 싸움질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정쟁의 발단이 됐던 연설식 대정부 질문을 없애는 대신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하고, 조기결산제를 통해 예산심의를 내실화하는 등의 국회개혁을 적극 주장해 지난달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했다.

12일 의장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당초 입법 취지에 비추어 아쉬운 점은 없나.

“의원들의 윽박지르기식 질문이나 국무위원들의 준비부족 등 미진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장황한 연설을 통해 상대당을 비방하거나 볼썽사나운 싸움을 벌이던 광경이 없어진 것은 큰 진전이다. 국회를 대권경쟁의 장으로 삼아선 안 된다. 특히 중앙당이 국회를 장악해서도 안 된다. 앞으로 토론이 더욱 활성화하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바뀔 것이다.”

―지난해 의장 취임 이후 의정연구원 설립 의지를 밝혔는데….

“국회의 주요 기능인 예산 결산 심의를 위한 연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회예산담당관(CBO)에 버금가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원을 설립해 언젠가는 입법부가 예산편성 능력까지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

―현재는 정부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만 법안제출권을 갖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언젠가는 입법권을 국회가 완전하게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선진국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1000여명의 전문요원을 갖고 있으나 우리 국회사무처는 그런 입법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법률표준화작업부터 시작하겠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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